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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심심찮게
통신재판매 규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도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바로 통신비 지출규모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죠. 

몇 개 안되는 통신사업자에
집중된 지배적 사업 구조때문에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등 많은 보도를 있었죠.  각설하고,  결국 통신비 인하라는 대의 속에,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찰나에,
케이블에서 관련 주제를 놓고 규제를 하고자 하는 정통부와 통신인가 지배적 사업자격인 SKT의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직 IT뉴스쪽에 몸담고 계신분들이
사실 전달에만 입각한 채, 전문 용어를 남발한다거나 도무지 이용자편의를 봐주지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통신 재판매'에 대해 쉽게 이해하신 분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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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일보>

늘 말만 무성했던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뭐 또 이렇다가 슬그머니 들어가겠구나'하면서 말이죠.

아무쪼록 단편적으로 접하며 이해를 못했던 사안에 대해 이번 토론은 개인적으로 유익했습니다.

요지는 통신재판매의 취지는 시장 독과점 위치에 있는 통신 사업자들이 경쟁보다는 공생관계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려는데 힘쓰다보니, 정부에서 기존에 깔려있는 시설을 토대로 다른 사업자를 참여시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사업의 해게모니가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이죠.






'설비구축기반의 경쟁체재' → '서비스기반의 경쟁체재'


그간 제한된 주파수 인허가 과정에서 거의 독과점에 이르다시피, 3대 이동통신 사업자끼리만 설비 투자를 해가며 땅따먹기 경쟁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3대통신사업자들이 깔아놓은 설비를 임대해서, 현대자동차나 삼천리자전거처럼 전혀 상관없는 업종의 사업자도 일부지역 혹은 특정서비스등 다양하게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대 통신사업자와 유선망의 KT등은 자신들이 가꿔놓은 텃밭에 타사들이 무임승차하겠다는 논리로 통신재판매를 반대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다수의 경쟁으로 이득을 보고, 자연히 기존사업자는 손해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통신 3사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도매(주파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해줘, 임대받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행위)와 소매(지금처럼 직접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를 겸하는 영업체제로의 변환이 이뤄지겠죠. KT또한 자회사 KTF를 통한 통신재판매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정비율을 못밖아 놓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라는 것은 SKT, KTF, LGT가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통부에서 허용해주는 특정 주파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전화선과 같은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연 정부의 규제가 부당한 것일까요?
'그간 그들은 R&D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신규서비스(3G, HSDPA, 와이브로등)를 먼저 진행하겠냐'와 같은 논리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맞다고 하기 전에, 먼저 그간 소비자들의 요구는 왜 묵살했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돌이키면 그간 통신비 거품논란은 끈이지 않았었습니다.

자사의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고객들간에는 솔직히 거의 통신비가 들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이유로, 통신사업자들은 가격인하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서비스(SMS) 또한 원가가 거의 들지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건당 과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죠..

일전에 한번
발신자 서비스도 여론이 악화되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료화 → 무료화'로 정책을 바꾼 선례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손실보존과 신규서비스 투자에 대한 죽는 소리로 일축하곤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시가 02년도인가 했었죠. 미국도 굴지의 AT&T나 스프린트와 같은 지배적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허나 당시에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고객들간에는 통화료가 무료였다는 거죠..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획기적인 요금제였다는 것일 뿐, 자사간의 통신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현재 기간 사업망을 임대하여 지역별로 각각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요금제와 아주 다양한 서비스중에, 고객은 시장논리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택해 적절히 이용할 수 가 있는 것이죠.

일전에 제 포스트 중에
구글이 휴대폰 주파수(700MHz)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일개 포털이 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가'의 문제는 미국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논리도 일맥상통하죠.

구글이 구글폰을 만들어내기위해 입찰경쟁에 뛰어들었다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면 그들은 통신재판매가 허용된 합법적인 나라에서 통신회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대하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테니깐요.

통신비는
가계의 소득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OECD평균을 들먹이며,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이번 '통신재판매 의무화 법안'은 아주 실효성이 강하고, 소비자의 권익상승을 도모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일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소비자만의 입장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이글을 빌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에 대한 독과점 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다는데 만족하는 바입니다.
200708/04
<관련기사모음>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62902150151618002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72402010151693002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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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공간>블로그 이름이 시니컬하죠^^ 왜 젓깔이냐 굽쇼? 비린내나는 젓깔이 내포하는 풍자적 뉘앙스(조까)를 토대로, 1人 대안세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젓깔닷컴이 푹~삭힌 진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실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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