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5 MBC와 KBS뉴스를 동시에 보다가..

배우자 소득공제 100만원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근로소득자의 굴러들어온 용돈이라 할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연차수당과 연말소득공제가 있을 것이다. 그외에 상여금도 있겠지만, 이는 몇 해에 가뭄에 콩나듯 기대 할만한 사안이기에, 요즘같은 불경기엔 어림없는 얘기다. (그저 임금동결에도 감지덕지 살아야 할 판국에 말이다^^)

나도 연말에 소득공제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종 서류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까 이리저리 고심하곤 한다. 정말 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어머니 현금영수증에 이중공제가 되는 마누라 의료비, 기타소득공제가 되는 동생 학비까지 모조리 제출하곤 한다.

주변만 보더라도,
인터넷으로 그저 클릭한번 하면 되는 기본공제 사항에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100만원)은 간혹 직원들도 실수하여, 추후에 수정하거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간혹 일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공제사실이 발각되어, 더 많은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다.(물론, 김내정자는 3년 연속으로 부당공제를 취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현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착오로 인해서인지, 수차례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도 되기도 전에 낙마하는 현 사태를 바라보며,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씁쓸하게 지켜볼 따름이었다.

공무원으로서 한평생 모을 수 없는 몇 십억대의 유동 자산, 직장인 월급으로 뻔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는 기본 옵션으로 달고 사는 내정자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낸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설사 이것들이 그들의 능력이 잘났을 뿐더러 분명 재테크를 잘해서 이뤄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자산형성이었다고 할지라도, 난 그저 없는 자의 설움과 질투가 앞섰을 것이다^^)?

절치부심 청와대!
이미 천후보자의 낙마로 혼라스러운 검찰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고자, 청와대는 심혈을 기울여 이번 김준규 내정자를 선택했다고들 한다. 내심, 나 또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번 내정자의 청렴결백을 믿어왔건만 계속해서 불거지는 의혹에 혀를 차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 재산 증식이라든지, 엄청난 탈세, 뇌물 수수, 부동산 투기의혹과 같이 사회적 쓰나미를 몰고 올만한 그런 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한 범죄성 행위가 아닌 마당에, 이처럼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드리우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직전에 낙마한 내정자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구매 과정도 의혹일 뿐더러, 이른바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명품 쇼핑백의 대납의혹과 같이 누가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할 만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말이다.(물론, 현정부에서 부당소득공제 문제만으로도 무슨 장관내정자가 청문회과정에서 옷을 벗은 과거 전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모르겠다.
왜 갑자기 밑밥만 던져놓고 빠지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김내정자의 지금까지 불거져나온 의혹만으로는 어느정도 잘못을 뉘우친다면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물론, 그 위치가 다름아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치의 도덕성 헤이도 용납할 수 없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디 세상만사가 그러한지 의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라는 고언처럼,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흠잡을 데는 누군들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

고위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이중적 도덕성 잣대?
'참여정부'시절부터 가혹하게 요구되어온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환영해 온 나다. 그래서, 있는 집들은 범하기 쉬운 위장전입 문제나 부당 소득공제 부문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언론이 떠들썩한지도 모르겠다. 허나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훌륭한 자질을 흔히 범할 수 있는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흔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나의 논조와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의 낙마 속에 조직의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이정도라면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점심먹고나서 몇 자 적는다.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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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문득 점심먹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의 1면을 살펴보니,
박연차씨 돈 3억원을 정상문씨를 통해 수수했다는 내용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주를 이루더군요.

뭐,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던 일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은데, 좀 떨떠름 합디다.

[▶관련 글 보기]
참여정부의 뒤끝도 결국 권력형 비리인가?


혹시, 청와대 성상납 파문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검찰이 불철주야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전 정권의 실세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비리를 몽땅 캐내는 수훈(?)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지팡이라고 일컫는 경찰은 지팡이가 구부정하게 휘었는지,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갈팡~ 질팡 미온적 대처로 일삼기 일쑤였죠.
[관련기사 보기]청와대 '성상납' 파문.."터질 게 터졌다"
과거 방송위 시절 때도 골프채 수수 등 적발 사례 있어

모텔방에서 여종원과 얘기만 했다던 행정관의 말만 믿고,
현장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순진한 우리 경찰은 진실로 '무소불위'의 권력에만 안주하며, '민중'에게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채, 확실한 증거물 압수까지 할 수 있던 상황에 대한 거짓변명으로 일관하다, 최근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는 결국 관계자를 구속수사 한 것에 대해, '이것을 참 잘했다'고 해야할 지, 그저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성상납에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장안평 성매매업주들의 장부를 통해 드러난 비리 경찰, 그리고 송파, 강남, 서초등 이른바 강남권 경찰들과 안마시술소의 유착관계에서 밝혀진 경찰관들의 각종 성상납 비리들.. 결국 대폭 물갈이를 한다는 것으로 파문은 잠시 가라 앉았었죠.

이러한 일련의 대처로 새롭게 안 사실이 있다면,
경찰 그들 또한 '성상납비리'에 대해 떳떳치 못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민중의 지팡이인지, 정권의 지팡이인지는 스스로 자중하며 판단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경 복무 시절, 경찰이 민중의 시위를 막아내던 때입니다^^

의경 복무 시절, 경찰이 민중의 시위를 막아내던 때입니다^^


검찰은 전 정권의 비리를 캐고, 경찰은 현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 하고..
검찰을 통한 전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이야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경찰의 현 정부에 대해서는 비호는 도를 지나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과 같은 경찰의 작태를 바라 보노라면 그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밖에는 알 길이 없내요.
[관련기사보기] '성접대' 사실로 확인... '로비'아닌걸로 결론 

'장자연 사건'은 어땠습니까?

국민적 관심 속에, '한 여배우의 죽음'을 그저 '단순 우울증'에 의한 자살사건으로 결론 지었던 위대한 경찰입니다. 모 방송사의 취재를 통해, 암암리에 떠돌았던 '리스트의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경찰입니다. 유력언론사 대표 및 소시민의 입에 담기 힘든 '권력자'들이 거론되자, 경찰은 꽁지를 내리기 바빴습니다.

결국 언론의 의구심과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자,
'한 여배우의 죽음
'으로만 종결지으려 했던 수사는 그제서야 '한점 부끄럼없이 모든 의혹을 수사 하겠다'는 쪽으로 대국민 호소에 가까운 수사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처음부터 그리 했을 수도 있던 것을.. '유가족이 원치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일삼은 경찰.. '권력의 꼭두각시'라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소시민들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부여하는 그들은 이제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울 자격조차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찰은 쾌재를 부르고 있겠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이 터진 마당에, 국민적 관심은 오직 여기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장자연 사건'이나 '청와대 행정관의 성상납 파문'과 같은 껄끄러운 사건에 대한 수사 압박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내요.

아마 검찰쪽에서 관련 속보가 팡~ 팡~ 터지면서,
여론을 노 전대통력 비리쪽으로 몰고 간다면, 경찰은 한결 '현 정권'이 연루된 관련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지긋지긋한 일에서 손을 떼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민중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외도한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권력에 굴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 주십시오. 계속된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하루빨리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소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로 되돌아 오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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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emoni.tistory.com BlogIcon 바람노래 2009.04.08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러한 생각들에 입맛이 씁니다.
    알고야 있었지만 말이죠...
    경찰은 권력의 지팡이 ~

  2. Favicon of http://ecolige.com BlogIcon 언어의 마술사 2009.04.10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이제 며칠 후면,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서,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잊혀질 것입니다.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할 수 밖에 없죠.. 이런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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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공간>블로그 이름이 시니컬하죠^^ 왜 젓깔이냐 굽쇼? 비린내나는 젓깔이 내포하는 풍자적 뉘앙스(조까)를 토대로, 1人 대안세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젓깔닷컴이 푹~삭힌 진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실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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