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만큼이나

언론의 하마평에 자주 등장하는 정부산하의 기관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하거니와, 기업들의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만큼은 사실이라 사료된다.

너무 앞서가거나~ 혹은 독단적이거나?
<최시중 위원장 "제2의 네이버·엔씨소프트 키우겠다">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0>을 방문 중인 최시중 위원장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신문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침체된 국내 콘텐츠(소프트웨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산업체에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 좋은 취지다. 허나,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콘텐츠 시장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에 몇 자 적게 되었다.

'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
단순하게 살펴보면, 이는 그저 혁신적인 하드웨어의 발전에 불과하다. 혹자는 이를 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삼성이나 LG가 하드웨어 스펙에서 보면, 월등히 앞선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애플'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세우기도 한다.(물론, 애플 또한 자사 상품이나 플랫폼에 대한 철저히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남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개발 '황의 법칙'의 시대는 끝났다.
삼성전자, 30나노 DDR3 반도체 세계 최초 개발
삼성전자, 애플 아이폰 맞서 ‘슈퍼 아몰레드폰’ 개발
최근에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이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꿈의 낸드 플래쉬 반도체 개발'이나, 화면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LED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특종들이다.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은
'황의 법칙'
의 성공신화 또한, '90년대 ~ 2000년'에 진보적 발전을 일궈낸, 하드웨어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획일적 지원보다는, 'Bottom-UP 기업문화 속의 말랑말랑한 콘텐츠 개발 환경'이 시급할 뿐이다. 당장, 5천억의 자금지원이나 정부 주도의 '슈퍼 앱스토어'개발과 같은 방향 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발 생태계의 선순환'이 먼저 재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진 이종격투기 시장 하에
정부주도의 개발 논리만을 앞세운다면,
 '고사양의 하드웨어 스펙'에 만족하던 시절만 회상하며 도태될 것이다. 이에 말로만 떠드는 IT인재 육성이나, '을'의 존재로만 부각되는 열악한 개발자 환경을 고려한 비전 제시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함께 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 발 빠른 것도 좋지만, 신중한 접근이 되길..
모바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던 방통위가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허나, 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인 '개방'이라는 트랜드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인 분위기다.

'담달폰'이라는 아이폰 사례에서 보듯,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다. '위치정보 사업자'허가 문제에서 보듯, 너무나 뒤쳐진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탓에, '정부 부처와 이해 당사자간의 잦은 이해 충돌 및 허송 세월'을 보내기 십상이었다.

정부가 WAP으로 규정했던 국내 무선인터넷(WIPI)도 살펴보자. 이 또한, 폐쇄적인 환경 덕에,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들이 '공룡' 통신사에 종속되어 고사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물론, 위피덕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통신 3사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는 반길만 하다.)

아이폰으로 붉어진, Wi-Fi 무선 인터넷망 개방
데이터 요금 챙기기에 급급한 통신업계들에겐, '망공유나 개방'은 그저 뒷전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파생될 '콘텐츠 생태계'라는 거대한 시장은 보란 듯이, 애플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말로는 개방을 외치면서, 뒷구멍으로는 폐쇄적인 환경에 갖혀지내며,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현실이다.

활발해지는 웹표준 논쟁
'Web3.0'을 논하면서, 혹자는 '원시시대의 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곤 한다. 이게 무슨 말인즉, 웹이 처음에 태동할 당시에는 'End To End'방식의 지극히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신 시스템으로의 회귀를 뜻한다.

네트워크의 기능을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모든 브로드밴드를 유저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잇다. 즉, 상업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에 갖혀있던 '웹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원래대로 웹의 주도권을 유저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이다. 얼마 전, 스티브잡스가 플래쉬라는 응용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언급한 'HTML5' 나 'All-IP'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통신업계들은 피말리는 주도권 전쟁 중이다.
덕분에, 개발자들만 죽어나간다고나 할까? 삼성은 이미 해외시장을 겨냥한 독자적인 바다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통신업체와 날을 세웠고, SKT 또한 T스토어라는 앱스토어를 서비스 중이다. 전세계적으로도, MS는 윈도우 모바일/구글은 안드로이드/노키아는 오비와 같이 독자적인 OS와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게모니를 장악하려 했을 뿐, 글로벌한 표준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 비로소, 이번의 MWC에서 플랫폼 난립을 막고 애플에 대항 코자, '슈퍼 앱스토어'라는 구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잠깐, MWC에서 언급된 다른 얘기를 하자면^^
'LTE(롱텀 에볼루션)로 대변되는 4세대 통신규격의 치열한 주도권 논쟁'도, 결국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LTE가 먼저냐, 와이맥스가 먼저냐'와 같은 차세대 통신규격 논쟁은 일반 소시민에게는 사치다.(와이맥스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통신기술 규격으로, 솔직히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4세대 시장의 니치마켓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LTE와 공존하며 열악한 통신 후진국에 대한 기술수출 전망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폐쇄적 통신업체들 간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파워게임'일 뿐, 우리 입장에서는 '돈'주고 '망'을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다를 바가 없다.(물론, 기술적 진보는 당연히 전제된다.)

소비자와의 소통보다는 생산자 논리에 갖혀지낸 사이
'엑티브-X'에 종속된 웹 환경을 비롯해, 스마트폰에서는 다양한 웹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형국에 놓여있게 되었다. 더불어, 보안 상의 문제로 스마트폰 결제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내의 현실이다. '알라딘이라는 인터넷서점'은 카드사들의 안이한 사고방식 덕분에, 급기야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일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열악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속에
과연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제 2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세계쩍인 벤처가 탄생할 것이냐'는 게 나의 의문이자, 이 글을 쓰게 된 시발점이다.

MRC 후플러스 화면 캡처

MRC 후플러스 화면 캡처

‘애플의 공습’ 한국은 반쪽짜리 IT강국? 
어제, MBC에서 방영된 MBC 후플러스의 '애플의 공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았다. 물론, 뻔한 얘기를 풀어나가는 수준이었지만, 분명한 교훈은 있었다. 무엇보다, '개발업체-제조업체-서비스 업체간의 동등한 생태환경 조성'이 지금의 애플과 구글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방송통신위원회의 바램대로
제 2의 네이버와 엔씨소프트가 기필코 탄생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 허나, 정부 관계자가 주창하는 산업정책의 장미빛 전망보다는 벤처기업 관계자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하는 진정하고도 스마트한 'IT산업'의 재도약을 꿈꾸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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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덕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줄어들자, 가끔 전화라도 드릴 때면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니네 부담 좀 덜어줘야 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아주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에,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이이기에 저 또한 내심 반겼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십 수년을 노래방(밤장사)을 운영하시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해 있으시다, 1년 전에 노래방을 정리하시고 쉬시던 터였습니다.

 휴양지에서 인생을 즐기는 모습^^SAMSUNG TECHWIN CO., LTD | Digimax 370 / Kenox D370 | Landscape mode (for landscape photos with the background in focus) | Pattern | 1/350sec | F/7.0 | 0.00 EV | 9.1mm | ISO-63 | Off Compulsory | 2007:03:17 07:07:47

휴양지에서 인생을 즐기는 모습^^


어머니 당신도
몇 달간만 쉬고, 일을 계속 하고 싶으셨는데, 50을 넘은 나이에 주방보조도 안써주고, 마땅히 일할 거리가 많지 않더군요.

저 또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을 해도, 어머니 나이에 알맞는 일거리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달 전인가요?

어머니, 와이프와 산책을 하다가 노란조끼를 단체로 입은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른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죠. 순간, 저는 어머니에게, '당신도 공공근로(추경예산 얘기가 나오기 전)를 해보시는 게 어떻냐'며 묻게 되었고, 어머니도 '일만 있으면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마치 제가 어머니의 노동력을 갈취코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어머니가 자처하신 일로, 잉여 노동력을 통해 한 가정의 경제살리기와 평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곧바로,
고향의 관공서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녀석이 말하기를, 일단 신청은 받아놓긴 하겠는데, 대기자수도 많고 곧바로 되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암튼, 일자리 청탁(?)을 단단히 해 놓고는 기다리던 차에, 정부가 슈퍼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이른바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명명되어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오..이거면 금방 되겠내..
저는 그날 이후로, RSS 리더를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관련 뉴스를 수시로 접하며, 정부안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탁상행정의 공무원들 답지않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언론을 통해 관련예산 편성, 해당사업 시행확정, 신청방법, 구체적 일정, 대표전화번호등 상세한 일정이 개시된 뉴스를 접했습니다.
[28조9000억원 추경 확정] 공공근로 40만명에 月83만원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체적 내용 및 접수처 안내번호(129)를 알려드리며, 아마 많은 신청자가 몰릴 수도 있으니, 일단 안내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접수라도 먼저 해놓으라고 당부했죠.

그럼..그렇지..
어머니께서,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가 알려 준 번호가 거기 담당부서가 맞냐'며, '전화받는 사람도 아직 잘 모를 뿐더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전달받은 게 없으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했다'더 군요ㅡㅡ

언론이 앞서 간건지, 아님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을 너무나 빠른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기사에 낚여 너무나 성급한 채, 사실 확인을 안한 것이 잘못일 수도 있겠죠.

정책 시행이 아닌 단순한 정책 홍보였다면,
보도자료를 낼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매한 시민들은 분명, 언론을 통해 모든 정보를 접했을 터인데, 실제 일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니 이 또한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아직 하달된 지침은 커녕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 것도 내려온 것도 없다고 하니, 뭐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유관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제대로 인프라를 갖춘 후에, 언론에 터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언론에 공시된 정보에 기대어 희망복지콜센터(129)에 신청했다가, 되레 무안만 당한 어머니에게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용돈도 얼마 못 드리면서, 일만 시키려는 못난 아들을 용서해주세요ㅠㅠ 제가 순간 정신을 놓아버린 채,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실천한 게 그저 큰 잘못이죠.. 더불어, 아직 국회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은 것을, 언론 보도에만 의지한 채, 일을 섣불리 진행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만간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2009/03/26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 근로를 통해 희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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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un002 2009.04.21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도우미 입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전화받고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 봤네요.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ㅡㅡ;;
    이미 얘기 나온지 한달이 넘었군요.. ㅡㅡ;;;
    오늘도 뉴스를 보시고 전화 하셨다는데..
    일선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참 아쉽네요.. ㅡㅡ;;

  2. Favicon of http://ecolige.com BlogIcon 언어의 마술사 2009.04.21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아직까지도 일선에 지침이 안내려갔군요^^ 제가 듣기로는, 5월 경에 신청받는다고 하던데, 이거 큰일이내요.. 아마 시행 전날에는 일선에 기별이라도 가겠죠~^^

  3. Favicon of http://blog.daum.net/happymopas BlogIcon 행정안전부 블로그 2009.04.22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블로그 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확히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일선에는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앞으로 행안부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ecolige.com BlogIcon 언어의 마술사 2009.04.22 1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히 잘 오셨습니다^^ 정책 홍보도 좋지만, 인프라도 갖춰지기 전에, 언론을 통해 구체적 사실이 거론되다보니,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았나 싶내요ㅋㅋㅋ

  5. 관련기관 2009.04.27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망 근로 프로젝트는 2009년도 추경예산으로 나올수 있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예산신청을 한 순간 부터 언론보도를 타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통과가 미뤄지고 심사가 걸리고...
    매일 어렵다는 전화가 많이 오면서 마음이 아플때가 많고 추경예산안의 통과를 누구보다 바라고 바랬습니다
    마치 상담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상담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언론보도가 자극적으로 빨리 나오고 하는 부분때매 일선에서도 힘이 듭니다.
    이 글로 일하고 있는 누군가는 힘이 빠질수 있겠다는 걸 기억 해주시기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ecolige.com BlogIcon 언어의 마술사 2009.04.27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문제의 요점은 정책의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부터 다 된 것 마냥 담당기관에서 홍보를하여 시민이나 지자체 또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정책시행이 된 것마냥 호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구요.

    관련해서, 현업에서 문의전화를 받거나 접수하시는 분들 또한 적잖이 당황하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러한만큼,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가장 큰 피해는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 주셨으면 하내요.

  7. alal 2009.05.11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망근로가 오늘부터 접수된다고뉴스에 나왔더군요..아침일찍 주민센터문열자말자 갔더니 담당자는 지각출근이었고 그동안 잠시 전 기다렸고...문의결과 아직 지침이 안내려온 상태라고 하더군요...담주 월요일에 전화로 문의하라고 전번을 줍디다...무슨이런경우가..뉴스에도 나온야기를 자기는 의아해하는 표정입디다...참나원...기분이 묘하더군요...그래도 힘냅시다...나라에서 하는일이니 참고 .....

  8. Favicon of http://ecolige.com BlogIcon 언어의 마술사 2009.05.20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이제 곧 각 지자체별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그냥 포기하셨습니다. 가끔 산에 나물이나 뜯으러 다니시고, 알바나 하고 계시는 게 속 편하다고 하시는군요. 3월에 포스팅을 했는데, 이제야 시행된다니, 지치실 법도 하죠^^



나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합리적인 진보(?)라고 말을 한다. 혼자 개뿔이나, 뭐가 있는 것인마냥 이렇게 지껄이곤 하는데,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자 남긴다^^

요즘 주변인으로서,
내가 사회를 접하는 시각은 꽤나 불만족스럽다. 뭐, 나하나쯤 불편해봤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닐 터이지만, 정치/사회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노라면, 그냥 언짢을 때가 많다. 세상 돌아가는 형국이, 마치 동네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 조르면 뭐든지 들어줘야만 하는 것과 같은 정서가 풍기기 때문이다.
고뇌하고 있는 나^^

고뇌하고 있는 나^^


지극히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요즘 그러한 시각을 견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때문이다.

하나. 나의 소심한 불만 '010번호이동'
주파수 폭이 넓은 탓에, 보는 휴대폰시대를 표방한 3G가 국내 통신시장에 획기적 열풍을 불어올 당시, 우리나라는 향후 3G를 통한 신규가입 및 기존 2G사용자 모두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010번호로의 강제이동을 이행해야 한다'고 선포한 적이 있었다.

선량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나는 일찌감치 내가 십여 년간 사용해 온 기존 핸드폰 번호를 버리고, 과감히 3G로의 이동과 함께, '010'신규번호로 이동했다. 어짜피 국민 모두가 이동해야 하는 거라면, 미리 좋은 번호도 선점하고 기기도 바꾸자는 심산에서 그러한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허나 지금,
심심찮게 '010 번호이동'에 대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며, 시기를 연기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더욱이 최근에는 통신사에서 기존 2G 사용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던 '번호이동'에 대한 해법이 등장했다. 이른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3G의 010번호와 스와칭을 해서 편법으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끔하는 제도인데, 아마도 정부와 통신사가 안좋은 여론을 무마코자, 고민 속에 나온 묘수(?)가 아닐까 싶다.

진작에 이럴 거였으면,
애꿋은 선의의 피해자는 '낙동강 오리알'신세인가? 만약에 정부가 이 제도를 묵인해준다면, 이는 스스로의 통신 정책을 기만한 '자충수'라고 밖에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상당히 정, 재계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의 친위대만 참여한 이번 노/사/정 합의체에서 나온 해결안은 기존의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미 강성 노조에 민감한 현대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에 반기를 들고 경총을 탈퇴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시위를 선언한 상태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야~
노/사 양쪽 중,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다자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민감한 사안으로 국론이 분열될 경우에는 정부가 비판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성있는 '강한정부'를 보일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물론, 합의에 최선을 다한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결론을 두고 비판을 섞는 것은 비겁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가령, 이번 합의문은 이렇다.
'복수노조 허용 18개월 유예 뒤 재협상''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 타임오프제'라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굳이 선진사례를 들먹이기 전에,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수노조의 허용은 사내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지금껏 몇년 째 끌어오던 협상이,
결국 기간 연장이라는 혜택과 함께, 언제 시행 할지 모른 채 끝났다는 게 답답한 감이 없지않다. 타임오프제 또한, 전임자들이 충분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았다는 데에서 기존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감이 없지않나 싶다. 

가령,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강력한 현 정부의 불법파업 천명에 힘입어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좌우하는 귀족노조가 파업철회를 하기도 했다. 분명히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동안, 여론은 악화되었을 테고, 기존 비노조원과 퇴직근로자들의 투입에 힘입어 최악의 물류대란을 피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조원들이 기간산업을 무기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자신의 뜻대로 물류대란이 크지도 않고 여론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꼬리를 내린 사례로, 나름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박수를 보내왔다.

셋. 행정복합도시 논란에 국민들은 지친다.
솔직히, 위정자들이 요즘 이문제와 4대강 예산을 두고 싸우는 것을 보면, 꼭 남의 나라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무조건 '된다, 안된다'의 논리로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뿐더러, 기껏해야 이렇게 혼자 지껄이는 블로그에다가나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게 다다. 덕분에, 국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 행정복합도시를 대하는 개인적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야당의 경우,
이번 사안에 정치적 생명을 걸다시피, 성향이 전혀 맞지않는 민주당과 선진당이 공조를 하고 있다. 무조건 원안사수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기존의 참여정부 시절의 위헌판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않는 사안이 이 행정도시사업이다.

무엇보다 지금와서 정치적 산물이라며,
대통령이 소신을 바꾸면서 까지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유는 단순히 '표심'때문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최선이 될 수 있음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논리에 입각해, 행정수도라는 미명 하에, 대다수의 행정부처가 비효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행정부처의 이전문제는 정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뭐가 옳다라는 의견이 참으로 쉽지않은 게 사실일 것이다.
이미 여야가 지난정권에 합의를 마친 사항이고,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빌미로, 무조건 '원안사수'를 통해,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용단에 나는 박수를 보낸다.(물론,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찬성할 수 없다) 

같은 당내에서도, 원안 사수의 의견을 피력하는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며, 이미 합의된 사안을 효율적으로 바꾸려한다는 부분에 어느정도 수긍을 한다. 단순히 덮어두었다면, 합의사안을 가지고, 주요부처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합리적 결단이 아니었나싶다.

어제 상임위별 예산 통과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4대강'사업
예산을 심의하면서 끼워맞추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지역사업 예산을 슬쩍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하던 터에,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려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쉽지않았으리라 사료된다.

아무쪼록,
서두에도 밝혔지만, 주변인으로서 세상만사를 바라모는 나의 조그마한 견해를 피력하는 바이다. 한국인들 2명 이상이 모이면 정치얘기가 단골이라고 하듯, 나도 예외는 아닌가싶다. 어찌나 오지랖이 넓은지 나와 상관도 없다고해도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참견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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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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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MBC와 KBS뉴스를 동시에 보다가..

배우자 소득공제 100만원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근로소득자의 굴러들어온 용돈이라 할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연차수당과 연말소득공제가 있을 것이다. 그외에 상여금도 있겠지만, 이는 몇 해에 가뭄에 콩나듯 기대 할만한 사안이기에, 요즘같은 불경기엔 어림없는 얘기다. (그저 임금동결에도 감지덕지 살아야 할 판국에 말이다^^)

나도 연말에 소득공제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종 서류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까 이리저리 고심하곤 한다. 정말 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어머니 현금영수증에 이중공제가 되는 마누라 의료비, 기타소득공제가 되는 동생 학비까지 모조리 제출하곤 한다.

주변만 보더라도,
인터넷으로 그저 클릭한번 하면 되는 기본공제 사항에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100만원)은 간혹 직원들도 실수하여, 추후에 수정하거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간혹 일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공제사실이 발각되어, 더 많은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다.(물론, 김내정자는 3년 연속으로 부당공제를 취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현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착오로 인해서인지, 수차례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도 되기도 전에 낙마하는 현 사태를 바라보며,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씁쓸하게 지켜볼 따름이었다.

공무원으로서 한평생 모을 수 없는 몇 십억대의 유동 자산, 직장인 월급으로 뻔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는 기본 옵션으로 달고 사는 내정자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낸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설사 이것들이 그들의 능력이 잘났을 뿐더러 분명 재테크를 잘해서 이뤄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자산형성이었다고 할지라도, 난 그저 없는 자의 설움과 질투가 앞섰을 것이다^^)?

절치부심 청와대!
이미 천후보자의 낙마로 혼라스러운 검찰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고자, 청와대는 심혈을 기울여 이번 김준규 내정자를 선택했다고들 한다. 내심, 나 또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번 내정자의 청렴결백을 믿어왔건만 계속해서 불거지는 의혹에 혀를 차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 재산 증식이라든지, 엄청난 탈세, 뇌물 수수, 부동산 투기의혹과 같이 사회적 쓰나미를 몰고 올만한 그런 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한 범죄성 행위가 아닌 마당에, 이처럼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드리우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직전에 낙마한 내정자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구매 과정도 의혹일 뿐더러, 이른바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명품 쇼핑백의 대납의혹과 같이 누가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할 만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말이다.(물론, 현정부에서 부당소득공제 문제만으로도 무슨 장관내정자가 청문회과정에서 옷을 벗은 과거 전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모르겠다.
왜 갑자기 밑밥만 던져놓고 빠지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김내정자의 지금까지 불거져나온 의혹만으로는 어느정도 잘못을 뉘우친다면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물론, 그 위치가 다름아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치의 도덕성 헤이도 용납할 수 없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디 세상만사가 그러한지 의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라는 고언처럼,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흠잡을 데는 누군들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

고위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이중적 도덕성 잣대?
'참여정부'시절부터 가혹하게 요구되어온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환영해 온 나다. 그래서, 있는 집들은 범하기 쉬운 위장전입 문제나 부당 소득공제 부문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언론이 떠들썩한지도 모르겠다. 허나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훌륭한 자질을 흔히 범할 수 있는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흔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나의 논조와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의 낙마 속에 조직의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이정도라면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점심먹고나서 몇 자 적는다.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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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공간>블로그 이름이 시니컬하죠^^ 왜 젓깔이냐 굽쇼? 비린내나는 젓깔이 내포하는 풍자적 뉘앙스(조까)를 토대로, 1人 대안세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젓깔닷컴이 푹~삭힌 진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실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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