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관련,
자격조건에 대한 답변은 이미 앞에서 많이 해주셨기에 저는 제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07년도 5월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70%인 2천 8백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무엇보다 꼼꼼한 서류준비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해당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기왕이면 주거래은행을 선택하셔서, 대출상담을 받으시는 게 유리할거라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은데요. 아울러 대출이 승인되면, 저같은 경우 담당직원의 권유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소득근거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기준을 마련하기에 대출신청자는 주소득자분으로 하셔서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결혼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무리 좋은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7%내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2%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신혼자금 대출도 따로 있지만,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1500cc 소형차가 결격사유가 될 뻔했습니다. 다만, 96년식이라 10년 지난 차는 예외가 되어 잘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생계를 위한 차량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으니 이부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세라는 것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선결조건이 있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집주인을 잘마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사전에 전셋집을 구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들도 있기 때문이죠. 보증도 서야 하기 때문에 껄끄러워 하는 집주인도 많을 거라 사료됩니다. 저희는 집주인의 양해와 협조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냐'
따거운 시선도 존재한 게 사실이지만, 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 은행 대출상담이나 집주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당당하게 대하세요!

아무쪼록 여러가지 사항을 거치고서라도, 연 2%의 금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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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는
시프트 8차 물량과 관련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나온 질의 및 답변을  캡쳐한 화면입니다.

청약현장의
실제 분위기로 볼 때, 그간 정부와 언론의 부풀리기 전망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목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 보시길..

무주택 29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오죽 답답했으면 포털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당첨가능성을 묻는게 시프트 분양의 현주소이고, 거기에 무주택 36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기막힌(?) 답변을 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원문 보러가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지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도 당첨되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긴 없긴 없다'라는 생각마져 했습니다. 이번 8차 물량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해당하는 중랑구 묵동에 넣으신 분의 넋두리였으니 더 할 말이 없죠. '난 대체 어쩌란 것인지ㅠㅠ'

서민에 불리한 시프트 청약조건(매일경제 1월 12일자 기사)
-소형은 소득 늘면 전세금 할증되는데 반해 중대형은 그대로
아마, 그동안 제가 순진했었나 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순위만 되면, 집없는 설움을 뒤로하고,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알콩달콩 살 생각을 해왔던 저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젠 진짜 시프트고 뭐고 저같은 처지는 지원조차 안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 도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뭐하겠습니까--'

아파트 당첨을 위해,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상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턱 낮아진 신혼부부주택(서울경제 1월 7일자 기사)
올해 현명한 내집마련 전략은(머니투데이 1월 9일자 기사)
와이프와 현실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중의 하나인 집 걱정없이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막장까지 갔습니다. 그건 바로 신혼부부대상 주택청약에 도전하는 일이죠.

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 아기를 나야하는 비참한 현실에 안타깝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서, 출산을 전제로 자격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아이가 생겨서 이번 기회에 신혼부부 청약에 도전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막장까지 가게 해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이를 낳고 안정적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닌, 단지 주택청약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신혼부부 청약의 경우도 3순위는 무자녀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나, 자격이 완화된 만큼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집마련의 꿈' 긍정적으로 생각하렵니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60만명 감소
지난해에는 많은 분들이 '보금자리'를 찾아서인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청약통장의 필요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많은 분들이 청약제도에 대해 실망을 한채, 이탈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무주택 30년 차에게도 어려운 이 마당에, 과연 제도의 실효성마저 의문이 듭니다.

그저 여러분들 만큼은 시행착오없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나갔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글에 임했으며, 이제 줄이고자 합니다. 그럼, 모두 올해에는 계획대로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2009/01/17 - [난꿈을꾼다] - <뉴스로 보는 시프트 A TO Z> 무주택 30년 이상 안되믄 까불지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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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인욱 2009.01.21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하루빨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3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아기는 없구요. 열심히 청약하고, 성실히 저축하며 살고있는 미련한 부부입니다^^ 올해에는 다세대 주택의 전세 계약도 끝나고 해서, 아파트로 이사갔으면 하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제 글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구요. 진심으로, 내집마련에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아파트(공공임대/국민임대/시프트)에 대한 다양한 청약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돈없이 결혼한 게 원죄라면 원죄겠죠. 그래서, 더욱 와이프한테 미안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지방은
임대아파트가 넘쳐나는 마당에, 서울하늘 아래에 산다는 이유로, 작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한숨만 나오게 합니다.

▶외대앞 등 뉴타운 역세권에 서민용 아파트 4만여가구(조선일보 12월 26일자 기사)
연초라서 그렇겠죠^^ 정치권이나 미디어에서 떠드는 '서민주거정책'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지만, 저는 그닥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색내기 정도일 뿐이죠.

참고로 저는 청약저축 1순위(39개월 납입), 무주택기간 5년, 세대주 기간 5년, 서울거주기간 5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와이프와 바쁜 시간 쪼개가며, 장모님까지 동원해서 신청한 것만 해도 수십 번입니다. 그러나 예비 순위에 들었다는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내요.

그래도 초창기에는 경쟁률이 10:1이하로 낮기라도 하면, 당첨될 것이라는 조바심과 함께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너무나 높은 벽을 몸소 느껴 본 후로는, 그런 허황된(?) 희망조차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시프트가 뭔가요?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시프트(http://www.shift.or.kr/)'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불과 1,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취지를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무엇보다 저같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없는 서민에겐 아주~ 아주~ 훌륭한 주거정책이죠.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노력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작년부터 의욕을 불사르며 시프트 청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세권은 물론이고, 뉴타운과 같은 주거지역 그리고 실제 재개발 단지의 일부를 분양하기에, 임대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연거푸 실패-- 여느 지역 할 것없이 말입니다. 이에 몇가지 실제사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은평뉴타운은 아름다웠다.
은평뉴타운 2,3지구에 장기전세 2,200여가구(서울경제 12월 30일자 기사)
아마도 시프트 열풍은 은평뉴타운 1, 2지구 분양 때가 아닌가 싶군요. 뉴타운 열풍과 집값이 정점에 이르렀을 시기였습니다. 와이프나 저나 사무실이 강북에 위치했고, 회사와도 가까운지라, 큰 기대를 품고 1지구, 2지구에 연거푸 지원했다가 쓴 고배를 마셨죠.

나름, 공급물량도 많고, 이것저것 동시분양 물량들도 비교했습니다. 더욱이 대입원서 접수 때나 해보던, 소위 '눈치작전'까지 해가며 경쟁률이 낮은 단지에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실패-- 올해에도 은평뉴타운 3지구에 시프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모양인데, 이번에도 지원하면 삼세번인만큼, 혹시 서울시에서 뽑아주려나 모르겠내요^^

전셋값 계속 떨어지니.. 장기전세주택 매력에 ‘금’ 가네(파이낸셜 1월 13일자 기사)
'시프트' 임대료 인하되나(WOW한국경제TV 1월 7일자 뉴스)
허나 지금은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뉴타운 열기도 식었고, 집값하락으로 인해 메리트가 떨어진 이상, 작년만큼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원하실 분들은 기사를 참조하시길..

두번째 예시, 김포 마곡을 방문하다.
서울 장기전세 1천700가구 분양...31일까지 청약(mbn 매일경제 12월 24일자 기사)
연말이고 해서, '사람들이 술마시느라 바쁠거야'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전략적 지원을 생각했던 곳입니다. 동시분양인지라, 관심지역 또한 많았죠. 특히 김포 마곡과 강일지구 두군데를 두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강일지구의 물량이 엄청 많아서 그곳에 지원할 생각도 있었지만,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지원자 또한 많았기에, 와이프나 저나 실제로 살아갈 지역으로 마곡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시공사 또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 브랜드였기에 평수는 작더라도 관심은 컸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주말에 들뜬 마음으로 분양사무소까지 갔었더랬죠. 주말이라 그런지, 인산인해를 이루더군요. 우리 집은 아니지만, 꼼꼼히 교통여건부터 차근차근 챙겨보았습니다.

허나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그곳 관계자로부터 '무주택자 30년이상도 힘들것이다'라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농담이겠거니 지나쳤지만, '그게 정녕 사실인가'라며 돌아오는 내내, 힘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무주택 30년 이상에 속한 분들의 수요도 모자른다면, 나같은 신혼부부의 설자리는 과연 어디인지 혼란스럽기도 했구요. 이렇게 승부가 뻔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릴 수 없는 현실 또한 원망스러웠습니다.

세번째 예시. <망원동>눈치 작전에 성공했다..그러나..
장기전세 경쟁률 최고 110:1 기록(이투데이 1월 13일자 기사)
올해 처음으로 분양한 시프트 8차 물량은 언론도 떠들썩 했습니다. 특히 왕십리 주상복함, 서울숲, 월드컵 아이파크등 메이저급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저는 철저히 당첨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 어짜피 안되는 거 월드컵 아이파크를 질러보자고 했지만, 속이 좁은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죠--

결국 생각해낸 것이 중랑구 묵동이나 마포구 망원동이었습니다. 빅3 지역중 하나인 상암과 근접한 마포구 망원동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라는 개똥철학에 근거해서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나름  성공했습니다. 서울숲이 110:1이 넘고, 월드컵이나 왕십리는 50:1을 상회했지만, 제가 선택한 망원동의 경우 20:1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동시 분양단지에서는 묵동과 함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당첨의 단꿈'은 이제 꾸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을 뿐, 제게 돌아올리 만무하기 때문이죠.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는 저희 또래들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30대 가장에게는, 아직까지 시프트 분양은 시기상조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는 <下>편에서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下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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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자수성가한 것으로 유명한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분들이 요즘, 재산 절반을 기부하는 운동에 참여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모금행사나 자선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와중에, 이러한 재산기부 약속을 한 것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을 떠나서, 내겐 새삼스럽게 다가 온다.
[▶관련기사보기]美 갑부 40명,
6주만에 1250억달러 '기부 약속'


생색내기용 기부..
그렇다. 무엇보다, 국내 기부 문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IMF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풀뿌리 모금운동이 화제를 모은 적은 있으나, 억만장자들의 재산 기부는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다.

몇 년 전,
<아름다운 가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집안의 안쓰는 물품 거래를 통해 새로운 기부문화에 일조한 박원순 변호사님 또한, 척박한 기부 환경에 기대기보다 서민들의 자연스런 문화 조성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 하셨다.

무엇보다,
기부는 부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중심엔 '떡볶이집 할머니의 전재산 기증'이나, '폐지 할아버지의 장학금 전달'과 같은 낮은 자세의 서민들의 훈훈한 얘깃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합법적 상속이 화제가 되는 우리나라..
얼마 전,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의 지분 습득에 따른, 합법적 경영권 승계가 화제에 오른 바 있다. 돌려 말하면, 그동안 친족 중심의 대기업 오너일가들에게 있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탈법 행위가 있어왔냐는 대에 따른 반증이기에 좀 씁쓸했던 게 사실이다.

하다 못해, 이런 분들에게 기부를 기대하기란..
지금도 횡횡하고 있는 분식회계라든지, 불법 경영권 승계와 같은 기업 윤리에 있어서, 절대 행하지 말아야 할 대다수의 사건들이 터지는 마당에, 아직까지 기부문화의 선처를 바라는 건 어쩌면 우스울 수 있을 것이다.

영등포 토마스의 집에 길게 늘어선 급식 행렬

영등포 토마스의 집에 길게 늘어선 급식 행렬

물론, 계열사별로
사회공헌팀을 앞세워, 취약층에 대한 복지 제도 지원이나 다양한 사회적 책임(CSR)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들의 순매출 혹은 영업이익 대비, 1%채 안되는 금액인 기업들이 다수일 뿐이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홍보팀의 일부 업무로 국한되거나, 단순 CF나 책자를 위한 자료일 뿐, 진정성을 엿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행보가 새삼스러운 건, 그들이 마냥 부럽다라고 여기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기부운동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기부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어짜피 내야 할 상속세가 내년부터는 55%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피용일 뿐이라고 폄아하는 여론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나마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있기에,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다는데, 나름 큰 의의를 둔다.

정치인들에 대한 기부.. 100%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활발한 마당에,
과연 누구를 위한 기부이냐에 따라, 일부 기업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 강자인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경우가 참 많다. 뭐, 권력층에 밑보일 이유도 없고, 줄서기가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결과이지만, 이러한 비뚤어진 기부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던 이유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닐까싶다. 단순히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를 논하기 전에,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분배정책을 사회적책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노,사 주체 모두가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 만을 위한 싸움에 골몰해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면도 없지않나 싶다.

덕분에, 미소금융이라든지,
몇 몇 기업들이 나서서,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분배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곤 했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맘이 더 큰게 현실이다. 그만큼, 기업들의 복지란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나눠먹기시기 리그였을 뿐,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자, 불신의 벽만 높아만 갔을 뿐이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과 같이..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이 그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더러, 대출상환비율이 일반 은행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누군가, 불신의 벽에 드리워, 계속 그들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폄하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테니 말이다.

이제, 다시금 제도적 보완부터..
덕분에, 국가원수의 언급도 있고 해서, 관련 부처들이 올바른 기부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억만장자들을 위한 맞춤형 기부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몇 자 적게 되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아무리 호인이라고 한들,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없는 무조건적인 기부의 시작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기부액에 따른, 소득 공제 부분이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었기에, 지금껏 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기부활동 및 모금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정금액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현실이나,
아직까지 기업 오너들의 탈세 행위가 하마평에 올랐으면 올랐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을 만한 사례는 드물었다고 본다. 정말이지, 합법적인 지분 상속마져, 선례로 비춰지는 이 마당에, 벌써부터 억만장자들의 기부 문화를 운운하는 게 가벼울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제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 뿐이다.

언젠가는
중산층이 억만장자를 우러러 보고, 대기업의 양심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서민들이 함께 웃는 그런 '유토피아'가 정착될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말을 잇다보니, 무슨 이상적 복지국가에서만 실현될 법한 정책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으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밑바탕에 깔린다면, 분명 다수의 사회적 기업과 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으리나 생각한다.

기부의 한 장면

기부의 한 장면


중산층이 바라기 이전에,

부자들의 자발적인 재산 기부 의사 및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는 도덕적 책무를 끝까지 다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목에 풀칠하기 힘들다며,
지금껏 그들을 외면하며 살아온 게 현실이었기에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이다. 제 3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현실이 마냥 유쾌하지 않은 나만의 사고틀 내에서, 얼른 깨어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빈자의 재기는 분명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때에도 엄청난 이익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불과 몇 년 전의 고민을 되씹으며, 당시의 사회적 행동보다 못한 지금의 그릇된 행태를 되돌아 보게 되었다. 단순한 토막기사 하나를 보았을 뿐인데, 자괴감은 둘째 치고, 20대의 열정을 찾을 수 있게되어 기쁘다. 다시금, 세상의 밝은 면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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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8<뉴스로 보는 시프트 A TO Z> 무주택 30년 이상 안되믄 까불지마(下)
2009/01/17<뉴스로 보는 시프트 A TO Z> 무주택 30년 이상 안되믄 까불지마(上)

어제 공사에 다니는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한동안 반값아파트니, 합병이니해서 암튼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골머리를 싸던 곳이기도 했죠.  암턴 제 결혼기간을 운운하다가, 우연히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불끈,
'내가 요즘 시프트 좀 알아보고 있는데, 왠만해선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애라도 낳아야할 판이라며 너무 생생내기용 정책같다'고 따지듯이 형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한숨만 내쉬는 형님ㅡㅡ
'넌 어린애도 아니고, 고지곧대로 정부의 발표를 믿냐'고 그렇더군요. 그리곤 굳이 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용 정책이자 대선공약'이라고 강조하자, 이거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고, 잠시 스쳐가는 일회성에 가까운 '쇼맨십'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서민을 위한답시고 저질러놓고서는, 결국 뒷감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공무원이나 공사 몫이라고 하더군요. 맨날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면서, 시시비비를 거론할 때면 슬그머니 빠지는 게 정치권의 논리라는 거죠. 일련의 예로, 지방의 미분양사태도 예외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감 때나 상임위별 정부보고라도 있을 때면, '한 나라의 주거정책에 대한 혜안'이라기 보다는 인기에 편승하여, 너무나 많은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죽겠답니다ㅡㅡ

신혼부부용 주거정책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아파트>의 실효성 문제로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 <신혼부부를 위한 시프트><보금자리주택> 모두 중장기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반짝(?)하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할 때에, 오히려 실무단의 혼선만 가중되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형을 바라보았을 때,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너무 시달리다보니, 마치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이상 말을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씁쓸했습니다. 한가닥, 애기를 낳고서라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에 올인(?)해볼까 했는데, 형평성 논란이 많다보니 금방 흐지부지될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저 무주택 기간을 30년이상으로 늘려야지만 가능한가도 싶고, 또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지내요.

때마침, 서울시에서는 일반 무주택자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을 낮춰서라도 현재의 수요를 못 따라가다보니, 어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떠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필요하다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합디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이 마당에, '돈'없어서 결혼을 미룬다는 '88만원 세대'에게 이제 더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 싶더군요.▶관련기사<"돈 없는데 무슨 결혼?".." 작년 확 줄어>

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거정책은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돈있고 백있는 젊은 '것'들이야 그냥 간과하겠지만 서도, 저같은 젊은 서민들에게는 절실하기까지 하내요.
 
아무쪼록 여럿이서 모인자리에서, 우스게소리로 그 형님께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모든 서민이 집걱정없이 살 날을 위해, 정치권에 휘말리지 말고 진심으로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힘 써달라구요^^'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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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공간>블로그 이름이 시니컬하죠^^ 왜 젓깔이냐 굽쇼? 비린내나는 젓깔이 내포하는 풍자적 뉘앙스(조까)를 토대로, 1人 대안세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젓깔닷컴이 푹~삭힌 진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실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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