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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김현정의 뉴스쇼>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블로그를 하게 될 줄이야--

때마침 내년 5월 부터인가 시작할 예정이라는 '서머타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관장하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인 김형국 교수님이 나오셔서 관심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서머타임의 시행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래를 잡는다'와 같은 비유를 들며, 인터뷰내내 동네 아저씨와 얘기하듯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근 십년동안 시행해오지 않던 이 제도를 다시금 시행케된다면,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경청을 하였습니다.(전에도 서머타임제도를 추진하다 시행 안한 적이 몇 번 있습죠)

가령, 김현정PD가 반대입장에서 제기했던, 근로시간 연장, 에너지 절약과 같은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미비, 국민여론에 대한 정확한 수렴과정과 같은 굵직굵직한 논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출범한지 얼마 안되어 자료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인터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섭외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망스러웠내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제도를 왜 우리는 안하는지 모르겠다.'
(같은 북미권의 캐나다도 시행한다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점 중의 하나는 바로 학생들을 한시간 더 일찍 깨워서 등교 준비를 해야하는 학부모들이다.'

'시행 후, 에너지 절약이 3%정도 예상하는데, 은행금리가 1% 떨어져도 대단한 것처럼, 3%면 엄청난 경제 효과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이기에, 한시간의 시차적응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듣는내내, 미간을 찌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가'라기 보다는 '정부에서 심려숙고해서 만든 좋은 정책이니 국민들은 잠자코 따라주길 바란다'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명색이 대통령 직속 산하의 녹색성장을 관장하는 기관의 위원장님이신데, 대중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무쪼록, 서두에 말했듯이 시행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큰 핵심은 '학부모'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의 실효성이 아닐까싶습니다. 더욱이 시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좀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대중을 향한 이유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내요.

단지, 인터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지금도 위원회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과 다양한 자료 수집이 이뤄질거라 사료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인터뷰를 통해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을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을 견인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어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9. 2. 18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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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iale 2009.02.18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머타임을 도입하자는 쪽은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반대하자는 측은 부작용만을 언급하는데..
    글쓴분은 "핵"을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햇살을 이용한 약간의 에너지절약... 사실 그게 다죠...
    시민들은 1시간시차에 적응하는 과제가 주어지긴 하지만......

  2. 서머타임무조건반대 2009.02.18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고등학교때 서머타임을 겪었습니다. 어땟냐고요..아예 사람 죽이는게 낮다는거죠..7시30분까지 학교에 가는게 서머타임으로 한시간 당겨지면서 6시 30분까지 학교에 가게 되었죠..집에는요..당연히 한시간 당겨져서 9시에 갔지만 이거 죽습니다. 반대로 겨울인가요..또 뒤로 한시간 미루어지더군요..이거요 겪어본 사람들 전부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직장인들 퇴근 정시에 하는분들 없습니다. 즉 이건 아예 사람 잡으라고 만들어논 제도입니다. 괜히 시행하다가 폐지된거 아닙니다. 차라리 딴나라당이나 열심히 써머타임으로 하라고 하세요..괜히 힘없는 학생이나 직장인들 잡지 말구요..어휴 정말 제대로 된 정책 하나도 내놓는게 없네요..

  3. Favicon of http://ecolige.com BlogIcon 언어의 마술사 2009.02.19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서머타임제를 시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시행이 끝나던 날, 철부지 초등학생은 그저 한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당위성의 방편으로 '서머타임제'를 거론한 것 같기도 하구요. 분명한 건, 한시간 더 일하게 해서 생산성을 좀 더 높이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샐러리맨이 언제나 그랬듯, 야근 수당은 당연히 바랄 수도 없는 현실이구요^^ 결국, 경제도 어려운데, 서머타임이라는 구실로 일만 죽어라 해라는 뜻이 아닐까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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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공간>블로그 이름이 시니컬하죠^^ 왜 젓깔이냐 굽쇼? 비린내나는 젓깔이 내포하는 풍자적 뉘앙스(조까)를 토대로, 1人 대안세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젓깔닷컴이 푹~삭힌 진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실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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