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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버스를 타건, 자가용을 타건, 서울시내 도로를 타건, 간선도로를 타건, 느껴봄직한 한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중에서, 내집하나 없다는 현실을 개탄해하는 모습말이다..

어제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골자를 내놓았다. 영구임대와는 다른 평생 전세의 형태로, 시세의 80% 규모로 살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혹하기전에 '글쎄'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우선 나같은 새내기 무주택자에게는 아직 조건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한건주의 속에, 경쟁적으로 반값아파트 열풍에 휩싸인 적이 있다. 마치 자신만이 이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 할 수 있다는 듯이 정부와 건교부, 서울시는 무주택자들을 두번 울리는 대안없는 주거안정정책을 쏟아내기 일쑤였다. 작년의 내생애 첫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이던가는 작년에 광풍처럼 대출자가 몰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올해에는 서민들의 관심사에서 쏘옥 들어가 버렸다.

한때, 무주택 서민 콤플렉스 덕택에 정부의 각종 주택 정책안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나였다..특히, 참여정부들어서 나왔던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왔었다. 제발 부동산값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앞으로 내다 볼 서울에서 집걱정하지 않고 살고자 했던 나의 장미빛 청사진은 이제 강건너 다른 사람 얘기가 됐다..

부동산 정책이 현정부의 각종 규제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대거 신도시 개발에 의한 개발차익이 강남으로 몰렸다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도 한몫했을테고..

근데 정말 답이 없는게 부동산 정책인지는 모르겠다. 우선 수요과 공급의 절대불변의 경제논리로만 따지자면, 지방에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는 가운데에서도 소위 학군을 위시로 강남권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왜 아파트 값이 떨어질 줄을 모르는가?

그건 더이상 아파트는 주거지가 아닌 투자대상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기자산에 대한 경제인식이 국민들사이에서 자리잡은 이상, 부동산은 단순히 정부의 규제와 계속되는 개발정책으로는 해결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저 나와같은 집없는 서민들이 힘을모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리에서 할복시위를 하는 수밖에^^

요즘시대가 어떤시대인가? 개발소식만 들려오면, 무조건 버티고 보자는게 사람심리이다(나또한 알박기를 심히 고심한적이 있다). 강남아주머니들의 철두철미한 담합과 같은 지역이기주의도 단순히 그들만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팽배되어 있는 부동상 광풍이라 할 수 있다.

갑자기 결혼얘기하다가 이렇게 부동산정책에 흥분하는 것은, 돈도 빽도 없는 힘없는 자의 하소연으로 받아주길 바란다. 그저 바램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훌륭한 부동산 정책이 잘난 정치인들의 입씨름에서 벗어나, 당장의 주거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그저 의식주가 기본적인 경제능력으로 해결되어, 집걱정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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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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