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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8<뉴스로 보는 시프트 A TO Z> 무주택 30년 이상 안되믄 까불지마(下)
2009/01/17<뉴스로 보는 시프트 A TO Z> 무주택 30년 이상 안되믄 까불지마(上)

어제 공사에 다니는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한동안 반값아파트니, 합병이니해서 암튼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골머리를 싸던 곳이기도 했죠.  암턴 제 결혼기간을 운운하다가, 우연히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불끈,
'내가 요즘 시프트 좀 알아보고 있는데, 왠만해선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애라도 낳아야할 판이라며 너무 생생내기용 정책같다'고 따지듯이 형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한숨만 내쉬는 형님ㅡㅡ
'넌 어린애도 아니고, 고지곧대로 정부의 발표를 믿냐'고 그렇더군요. 그리곤 굳이 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용 정책이자 대선공약'이라고 강조하자, 이거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고, 잠시 스쳐가는 일회성에 가까운 '쇼맨십'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서민을 위한답시고 저질러놓고서는, 결국 뒷감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공무원이나 공사 몫이라고 하더군요. 맨날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면서, 시시비비를 거론할 때면 슬그머니 빠지는 게 정치권의 논리라는 거죠. 일련의 예로, 지방의 미분양사태도 예외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감 때나 상임위별 정부보고라도 있을 때면, '한 나라의 주거정책에 대한 혜안'이라기 보다는 인기에 편승하여, 너무나 많은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죽겠답니다ㅡㅡ

신혼부부용 주거정책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아파트>의 실효성 문제로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 <신혼부부를 위한 시프트><보금자리주택> 모두 중장기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반짝(?)하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할 때에, 오히려 실무단의 혼선만 가중되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형을 바라보았을 때,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너무 시달리다보니, 마치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이상 말을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씁쓸했습니다. 한가닥, 애기를 낳고서라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에 올인(?)해볼까 했는데, 형평성 논란이 많다보니 금방 흐지부지될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저 무주택 기간을 30년이상으로 늘려야지만 가능한가도 싶고, 또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지내요.

때마침, 서울시에서는 일반 무주택자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을 낮춰서라도 현재의 수요를 못 따라가다보니, 어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떠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필요하다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합디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이 마당에, '돈'없어서 결혼을 미룬다는 '88만원 세대'에게 이제 더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 싶더군요.▶관련기사<"돈 없는데 무슨 결혼?".." 작년 확 줄어>

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거정책은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돈있고 백있는 젊은 '것'들이야 그냥 간과하겠지만 서도, 저같은 젊은 서민들에게는 절실하기까지 하내요.
 
아무쪼록 여럿이서 모인자리에서, 우스게소리로 그 형님께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모든 서민이 집걱정없이 살 날을 위해, 정치권에 휘말리지 말고 진심으로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힘 써달라구요^^'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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