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만큼이나

언론의 하마평에 자주 등장하는 정부산하의 기관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하거니와, 기업들의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만큼은 사실이라 사료된다.

너무 앞서가거나~ 혹은 독단적이거나?
<최시중 위원장 "제2의 네이버·엔씨소프트 키우겠다">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0>을 방문 중인 최시중 위원장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신문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침체된 국내 콘텐츠(소프트웨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산업체에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 좋은 취지다. 허나,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콘텐츠 시장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에 몇 자 적게 되었다.

'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
단순하게 살펴보면, 이는 그저 혁신적인 하드웨어의 발전에 불과하다. 혹자는 이를 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삼성이나 LG가 하드웨어 스펙에서 보면, 월등히 앞선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애플'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세우기도 한다.(물론, 애플 또한 자사 상품이나 플랫폼에 대한 철저히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남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개발 '황의 법칙'의 시대는 끝났다.
삼성전자, 30나노 DDR3 반도체 세계 최초 개발
삼성전자, 애플 아이폰 맞서 ‘슈퍼 아몰레드폰’ 개발
최근에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이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꿈의 낸드 플래쉬 반도체 개발'이나, 화면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LED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특종들이다.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은
'황의 법칙'
의 성공신화 또한, '90년대 ~ 2000년'에 진보적 발전을 일궈낸, 하드웨어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획일적 지원보다는, 'Bottom-UP 기업문화 속의 말랑말랑한 콘텐츠 개발 환경'이 시급할 뿐이다. 당장, 5천억의 자금지원이나 정부 주도의 '슈퍼 앱스토어'개발과 같은 방향 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발 생태계의 선순환'이 먼저 재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진 이종격투기 시장 하에
정부주도의 개발 논리만을 앞세운다면,
 '고사양의 하드웨어 스펙'에 만족하던 시절만 회상하며 도태될 것이다. 이에 말로만 떠드는 IT인재 육성이나, '을'의 존재로만 부각되는 열악한 개발자 환경을 고려한 비전 제시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함께 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 발 빠른 것도 좋지만, 신중한 접근이 되길..
모바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던 방통위가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허나, 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인 '개방'이라는 트랜드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인 분위기다.

'담달폰'이라는 아이폰 사례에서 보듯,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다. '위치정보 사업자'허가 문제에서 보듯, 너무나 뒤쳐진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탓에, '정부 부처와 이해 당사자간의 잦은 이해 충돌 및 허송 세월'을 보내기 십상이었다.

정부가 WAP으로 규정했던 국내 무선인터넷(WIPI)도 살펴보자. 이 또한, 폐쇄적인 환경 덕에,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들이 '공룡' 통신사에 종속되어 고사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물론, 위피덕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통신 3사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는 반길만 하다.)

아이폰으로 붉어진, Wi-Fi 무선 인터넷망 개방
데이터 요금 챙기기에 급급한 통신업계들에겐, '망공유나 개방'은 그저 뒷전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파생될 '콘텐츠 생태계'라는 거대한 시장은 보란 듯이, 애플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말로는 개방을 외치면서, 뒷구멍으로는 폐쇄적인 환경에 갖혀지내며,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현실이다.

활발해지는 웹표준 논쟁
'Web3.0'을 논하면서, 혹자는 '원시시대의 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곤 한다. 이게 무슨 말인즉, 웹이 처음에 태동할 당시에는 'End To End'방식의 지극히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신 시스템으로의 회귀를 뜻한다.

네트워크의 기능을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모든 브로드밴드를 유저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잇다. 즉, 상업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에 갖혀있던 '웹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원래대로 웹의 주도권을 유저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이다. 얼마 전, 스티브잡스가 플래쉬라는 응용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언급한 'HTML5' 나 'All-IP'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통신업계들은 피말리는 주도권 전쟁 중이다.
덕분에, 개발자들만 죽어나간다고나 할까? 삼성은 이미 해외시장을 겨냥한 독자적인 바다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통신업체와 날을 세웠고, SKT 또한 T스토어라는 앱스토어를 서비스 중이다. 전세계적으로도, MS는 윈도우 모바일/구글은 안드로이드/노키아는 오비와 같이 독자적인 OS와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게모니를 장악하려 했을 뿐, 글로벌한 표준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 비로소, 이번의 MWC에서 플랫폼 난립을 막고 애플에 대항 코자, '슈퍼 앱스토어'라는 구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잠깐, MWC에서 언급된 다른 얘기를 하자면^^
'LTE(롱텀 에볼루션)로 대변되는 4세대 통신규격의 치열한 주도권 논쟁'도, 결국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LTE가 먼저냐, 와이맥스가 먼저냐'와 같은 차세대 통신규격 논쟁은 일반 소시민에게는 사치다.(와이맥스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통신기술 규격으로, 솔직히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4세대 시장의 니치마켓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LTE와 공존하며 열악한 통신 후진국에 대한 기술수출 전망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폐쇄적 통신업체들 간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파워게임'일 뿐, 우리 입장에서는 '돈'주고 '망'을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다를 바가 없다.(물론, 기술적 진보는 당연히 전제된다.)

소비자와의 소통보다는 생산자 논리에 갖혀지낸 사이
'엑티브-X'에 종속된 웹 환경을 비롯해, 스마트폰에서는 다양한 웹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형국에 놓여있게 되었다. 더불어, 보안 상의 문제로 스마트폰 결제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내의 현실이다. '알라딘이라는 인터넷서점'은 카드사들의 안이한 사고방식 덕분에, 급기야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일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열악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속에
과연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제 2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세계쩍인 벤처가 탄생할 것이냐'는 게 나의 의문이자, 이 글을 쓰게 된 시발점이다.

MRC 후플러스 화면 캡처

MRC 후플러스 화면 캡처

‘애플의 공습’ 한국은 반쪽짜리 IT강국? 
어제, MBC에서 방영된 MBC 후플러스의 '애플의 공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았다. 물론, 뻔한 얘기를 풀어나가는 수준이었지만, 분명한 교훈은 있었다. 무엇보다, '개발업체-제조업체-서비스 업체간의 동등한 생태환경 조성'이 지금의 애플과 구글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방송통신위원회의 바램대로
제 2의 네이버와 엔씨소프트가 기필코 탄생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 허나, 정부 관계자가 주창하는 산업정책의 장미빛 전망보다는 벤처기업 관계자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하는 진정하고도 스마트한 'IT산업'의 재도약을 꿈꾸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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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을 딴 그날 9시, 호프집에서 <KBS 뉴스>를 지켜 보았습니다.

공영방송답게,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첫번째 금메달>보도를 헤드라인으로 내보내 주더군요^^ 모처럼, 경기장면을 상세하게 볼 수 있게다며 기대하고 지켜보았지만, 대략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신문기사를 읽어주는 듯한 기분..
그저 우승장면을 캡쳐한 듯한 정지된 화면이 스크린에 보일 뿐, 그저 신문기사를 낭독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이게 바로, MBC/KBS에서 지겹도록 떠들던 독점 중계권의 폐해구나'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실제로 닥쳐보니,
'국민의 알권리 무시'니, '지상파 방송의 그릇된 처사'와 같은 대의적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몰라도, '자본을 앞세운 민영 방송사의 행태'의 독과점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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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일한 올림픽 중계는'SBS'입니다!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기도 전부터, SBS는 '땡전 뉴스'를 방불케 하듯 '동계 올림픽' 소식을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몇달 전부터, 동계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편성에 의문을 갖긴 했지만, 내심 '중계권 독점의 부메랑을 피하고자, 여론을 사전에 호도하겠다'는 검은 속사정은 까마득히 잊고 있던 터였죠.

다양한 방송사고와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의 국적을 잘못 표기하는 것쯤은 작은 실수라고 칩시다. 뭐, 미국의 자본주의 방송체계를 들먹이며, 중계권 독점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귀엽게 넘어 가자구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만큼, 돈있는 방송국이 자사 광고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지구촌 대축제'쯤은 경쟁사 몰래,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SBS는 앞으로 케이블 방송사업이나 하시죠.
이번 SBS사태를 통해 그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지상파 방송사, 이른바 메이저 방송사의 책임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SBS는 대주주가 대기업인 민영방송사라는 점에 대해서,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묻기란 어렵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NBC나 FOX를 거들먹거리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진방송국을 좇아가고자, '케이블 중간광고 허용''종편방송 허가'와 같은 '공영방송 죽이기 명분쌓기'가 극에 달한 지금, 왜 하필 '지상파 방송사 중 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SBS'가 자행한 이번 일이, 왠지 일련의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하여,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선진방영시스템 구축에 초석을 다지기위해
'민영방송 SBS'는 그간의 방송 3사간의 관행을 무시하고 '독점중계권'을 행사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한발 더 나아간'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합의 사항까지 어겨가며, 우리와 근본이 다른 미국의 자본주의 방송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에 더욱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돈많은 사주를 앞세워, 처음부터 이럴 것이었다면
'지상파 방송'의 지위를 반납하고, '돈'만 있으면 맘대로 중계권을 독점으로 사들여 방송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사로 재정립하면 어떨 듯 싶습니다. 때마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케이블 방송을 통한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한다고 하는만큼, 굳이 '지상파'에 남아있을 명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괜시리,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기보다, 지위를 반납하고 케이블에 가서 맘대로 중계하면 될 것을 왜이리 사서 고생을 하시나 하는 측은한 맘도 없지 않내요.

이참에, 유료방송으로의 전환까지^^
중계권료를 많이 지불하신 만큼,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도 허용하시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엊그제인가요? SBS 8시 뉴스의 엔딩에서 남자앵커 분이 '자신들은 타방송국에 합법적으로 올림픽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날리시더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권리를 보장해주시는 것이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진방송시스템 표방하시길 바라며,
'2010 월드컵'
'2012 하계 올림픽'까지 방송 3사간의 원만한 합의보다는 '불가피한 독점중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자본주의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연, SBS 화이팅입니다!!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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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lusblog.tistory.com BlogIcon 꼬마낙타 2010.02.19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BS"만" 중계를 해서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여러 방송국이 중계를 할 때에는 돌아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한번에 하나의 종목만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것 같네요..

  2. 실례 2010.04.15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만 sbs는 공영방송국이 아니라 민영방송(상업방송)국입니다. 애초에 설립취지가 방송으로 돈을 벌기위해서입니다. 저도 sbs의 이번행보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쾌하지만 sbs의 이같은 만행으로 딱히 욕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 Favicon of http://ecolige.com BlogIcon 언어의 마술사 2010.04.15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데로, sbs는 민영방송국이내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영방송으로서 종편채널을 운영하는 지상파일 뿐인데, 제가 KBS/MBC와 묶어서 공영방송국이라고 표현한 점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SBS의 행태가 아무리 합법적인들, 기존의 합의를 무시한채 독단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릇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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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공간>블로그 이름이 시니컬하죠^^ 왜 젓깔이냐 굽쇼? 비린내나는 젓깔이 내포하는 풍자적 뉘앙스(조까)를 토대로, 1人 대안세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젓깔닷컴이 푹~삭힌 진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실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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