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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합리적인 진보(?)라고 말을 한다. 혼자 개뿔이나, 뭐가 있는 것인마냥 이렇게 지껄이곤 하는데,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자 남긴다^^

요즘 주변인으로서,
내가 사회를 접하는 시각은 꽤나 불만족스럽다. 뭐, 나하나쯤 불편해봤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닐 터이지만, 정치/사회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노라면, 그냥 언짢을 때가 많다. 세상 돌아가는 형국이, 마치 동네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 조르면 뭐든지 들어줘야만 하는 것과 같은 정서가 풍기기 때문이다.
고뇌하고 있는 나^^

고뇌하고 있는 나^^


지극히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요즘 그러한 시각을 견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때문이다.

하나. 나의 소심한 불만 '010번호이동'
주파수 폭이 넓은 탓에, 보는 휴대폰시대를 표방한 3G가 국내 통신시장에 획기적 열풍을 불어올 당시, 우리나라는 향후 3G를 통한 신규가입 및 기존 2G사용자 모두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010번호로의 강제이동을 이행해야 한다'고 선포한 적이 있었다.

선량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나는 일찌감치 내가 십여 년간 사용해 온 기존 핸드폰 번호를 버리고, 과감히 3G로의 이동과 함께, '010'신규번호로 이동했다. 어짜피 국민 모두가 이동해야 하는 거라면, 미리 좋은 번호도 선점하고 기기도 바꾸자는 심산에서 그러한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허나 지금,
심심찮게 '010 번호이동'에 대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며, 시기를 연기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더욱이 최근에는 통신사에서 기존 2G 사용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던 '번호이동'에 대한 해법이 등장했다. 이른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3G의 010번호와 스와칭을 해서 편법으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끔하는 제도인데, 아마도 정부와 통신사가 안좋은 여론을 무마코자, 고민 속에 나온 묘수(?)가 아닐까 싶다.

진작에 이럴 거였으면,
애꿋은 선의의 피해자는 '낙동강 오리알'신세인가? 만약에 정부가 이 제도를 묵인해준다면, 이는 스스로의 통신 정책을 기만한 '자충수'라고 밖에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상당히 정, 재계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의 친위대만 참여한 이번 노/사/정 합의체에서 나온 해결안은 기존의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미 강성 노조에 민감한 현대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에 반기를 들고 경총을 탈퇴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시위를 선언한 상태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야~
노/사 양쪽 중,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다자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민감한 사안으로 국론이 분열될 경우에는 정부가 비판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성있는 '강한정부'를 보일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물론, 합의에 최선을 다한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결론을 두고 비판을 섞는 것은 비겁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가령, 이번 합의문은 이렇다.
'복수노조 허용 18개월 유예 뒤 재협상''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 타임오프제'라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굳이 선진사례를 들먹이기 전에,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수노조의 허용은 사내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지금껏 몇년 째 끌어오던 협상이,
결국 기간 연장이라는 혜택과 함께, 언제 시행 할지 모른 채 끝났다는 게 답답한 감이 없지않다. 타임오프제 또한, 전임자들이 충분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았다는 데에서 기존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감이 없지않나 싶다. 

가령,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강력한 현 정부의 불법파업 천명에 힘입어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좌우하는 귀족노조가 파업철회를 하기도 했다. 분명히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동안, 여론은 악화되었을 테고, 기존 비노조원과 퇴직근로자들의 투입에 힘입어 최악의 물류대란을 피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조원들이 기간산업을 무기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자신의 뜻대로 물류대란이 크지도 않고 여론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꼬리를 내린 사례로, 나름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박수를 보내왔다.

셋. 행정복합도시 논란에 국민들은 지친다.
솔직히, 위정자들이 요즘 이문제와 4대강 예산을 두고 싸우는 것을 보면, 꼭 남의 나라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무조건 '된다, 안된다'의 논리로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뿐더러, 기껏해야 이렇게 혼자 지껄이는 블로그에다가나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게 다다. 덕분에, 국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 행정복합도시를 대하는 개인적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야당의 경우,
이번 사안에 정치적 생명을 걸다시피, 성향이 전혀 맞지않는 민주당과 선진당이 공조를 하고 있다. 무조건 원안사수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기존의 참여정부 시절의 위헌판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않는 사안이 이 행정도시사업이다.

무엇보다 지금와서 정치적 산물이라며,
대통령이 소신을 바꾸면서 까지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유는 단순히 '표심'때문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최선이 될 수 있음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논리에 입각해, 행정수도라는 미명 하에, 대다수의 행정부처가 비효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행정부처의 이전문제는 정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뭐가 옳다라는 의견이 참으로 쉽지않은 게 사실일 것이다.
이미 여야가 지난정권에 합의를 마친 사항이고,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빌미로, 무조건 '원안사수'를 통해,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용단에 나는 박수를 보낸다.(물론, 언론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찬성할 수 없다) 

같은 당내에서도, 원안 사수의 의견을 피력하는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며, 이미 합의된 사안을 효율적으로 바꾸려한다는 부분에 어느정도 수긍을 한다. 단순히 덮어두었다면, 합의사안을 가지고, 주요부처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합리적 결단이 아니었나싶다.

어제 상임위별 예산 통과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4대강'사업
예산을 심의하면서 끼워맞추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지역사업 예산을 슬쩍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하던 터에,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려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쉽지않았으리라 사료된다.

아무쪼록,
서두에도 밝혔지만, 주변인으로서 세상만사를 바라모는 나의 조그마한 견해를 피력하는 바이다. 한국인들 2명 이상이 모이면 정치얘기가 단골이라고 하듯, 나도 예외는 아닌가싶다. 어찌나 오지랖이 넓은지 나와 상관도 없다고해도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참견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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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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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공간>블로그 이름이 시니컬하죠^^ 왜 젓깔이냐 굽쇼? 비린내나는 젓깔이 내포하는 풍자적 뉘앙스(조까)를 토대로, 1人 대안세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젓깔닷컴이 푹~삭힌 진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실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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