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5 MBC와 KBS뉴스를 동시에 보다가..

배우자 소득공제 100만원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근로소득자의 굴러들어온 용돈이라 할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연차수당과 연말소득공제가 있을 것이다. 그외에 상여금도 있겠지만, 이는 몇 해에 가뭄에 콩나듯 기대 할만한 사안이기에, 요즘같은 불경기엔 어림없는 얘기다. (그저 임금동결에도 감지덕지 살아야 할 판국에 말이다^^)

나도 연말에 소득공제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종 서류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까 이리저리 고심하곤 한다. 정말 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어머니 현금영수증에 이중공제가 되는 마누라 의료비, 기타소득공제가 되는 동생 학비까지 모조리 제출하곤 한다.

주변만 보더라도,
인터넷으로 그저 클릭한번 하면 되는 기본공제 사항에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100만원)은 간혹 직원들도 실수하여, 추후에 수정하거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간혹 일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공제사실이 발각되어, 더 많은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다.(물론, 김내정자는 3년 연속으로 부당공제를 취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현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착오로 인해서인지, 수차례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도 되기도 전에 낙마하는 현 사태를 바라보며,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씁쓸하게 지켜볼 따름이었다.

공무원으로서 한평생 모을 수 없는 몇 십억대의 유동 자산, 직장인 월급으로 뻔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는 기본 옵션으로 달고 사는 내정자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낸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설사 이것들이 그들의 능력이 잘났을 뿐더러 분명 재테크를 잘해서 이뤄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자산형성이었다고 할지라도, 난 그저 없는 자의 설움과 질투가 앞섰을 것이다^^)?

절치부심 청와대!
이미 천후보자의 낙마로 혼라스러운 검찰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고자, 청와대는 심혈을 기울여 이번 김준규 내정자를 선택했다고들 한다. 내심, 나 또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번 내정자의 청렴결백을 믿어왔건만 계속해서 불거지는 의혹에 혀를 차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 재산 증식이라든지, 엄청난 탈세, 뇌물 수수, 부동산 투기의혹과 같이 사회적 쓰나미를 몰고 올만한 그런 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한 범죄성 행위가 아닌 마당에, 이처럼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드리우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직전에 낙마한 내정자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구매 과정도 의혹일 뿐더러, 이른바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명품 쇼핑백의 대납의혹과 같이 누가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할 만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말이다.(물론, 현정부에서 부당소득공제 문제만으로도 무슨 장관내정자가 청문회과정에서 옷을 벗은 과거 전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모르겠다.
왜 갑자기 밑밥만 던져놓고 빠지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김내정자의 지금까지 불거져나온 의혹만으로는 어느정도 잘못을 뉘우친다면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물론, 그 위치가 다름아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치의 도덕성 헤이도 용납할 수 없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디 세상만사가 그러한지 의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라는 고언처럼,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흠잡을 데는 누군들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

고위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이중적 도덕성 잣대?
'참여정부'시절부터 가혹하게 요구되어온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환영해 온 나다. 그래서, 있는 집들은 범하기 쉬운 위장전입 문제나 부당 소득공제 부문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언론이 떠들썩한지도 모르겠다. 허나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훌륭한 자질을 흔히 범할 수 있는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흔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나의 논조와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의 낙마 속에 조직의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이정도라면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점심먹고나서 몇 자 적는다.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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