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1[관련글]카스피해 에너지 전쟁을 보고^^

2008/08/15[관련글]장귀안귀안 선수는 정말 귀한 선수입니다!

2008/08/13[관련글]중국의 자국사랑 그리고 국수주의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전세계에 깔려있는 화교들의 외교력과 네트워크도 정말 부러울만 하죠. 더욱이 요즘에는 일본보다 중국을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이에 따른 중국의 외교력이 요즘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가며, 우방이면서도 할 말은 다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나라는 아마 중국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군요. 매번 위안화상승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마찰이 있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을 뿐더러,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막강한 나라죠.

글로벌 경제위기에 투자에 열을 올리는 나라?
전세계적으로, 요즘같은 시기에는 오로지 경기부양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죠. 뭐 '앤캐리자금 청산과 채권 만기 도래에 따른 3월 위기설'이다, 어제는 또 '동유럽국가를 비롯해서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군요.  

이러한 와중에도,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2조달러 규모라더군요)를 바탕으로, 자원외교에서 상당한 실리를 얻어왔습니다. 특히나 국제사회에서 관심밖이던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외교력을 통해, 상당수의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은 화교들의 영향력아래, 많은 교류와 민간지원이 이뤄져 왔으며 우방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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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만리장성


엄청난 외교력
정말 얄미울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은 기새등등합니다. '티벳독립문제'만 봐도, 샤르코지가 달라이라마와 회동했다는 이유로 '에어버스 구매 중단' 협박과 같은 보복성 외교로 대응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습죠. 뭐, '대만고립'할 것없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의미심장한 문구에서 보듯, 그들은 '올림픽 성화봉송사태'에서 보여준 민족성은 때론 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원외교 VS FTA
중국이 최근에는 오일머니와 함께 독재를 꿈꾸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다 실패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대통령과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세계경기 침체 속에, 석유가격도 떨어지는 마당에, 양국간에 윈-윈전략이나 다름없죠. 아무쪼록 200년간 석유를 공급받는 계약이라니, 엄청납니다. (뭐, 미국도 서로 으르렁대지만, 사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공급받고 있답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어디있냐 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였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한 외교력을 펼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럽다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정부는 FTA에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아직 성과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뻥뻥터지는 중국에 비해, 우리정부에서 강력이 추진 중인 FTA는 국내에서도 정점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뿐더러, 미비하게나마 진행되고 있습죠.(EU와도 협상결과에 기대를 겁니다^^) 조만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3개국 순방(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을 다녀오신다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구요.

난새에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
바로 중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이 마당에, 넘쳐나는 달러로 세계경제위기로 헐값이 되어버린 기업들을 인수한다거나, 정부가 직접나서서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총알 확보(석유자원)속에, 미래를 내다보는 공격적인 행보가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불황 속에 워렌버핏의 가치투자'가 빛을 발하듯 중국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발판삼아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 아메리카'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보호주의에 앞장서는 마당에, 우리나라도 '4대강 정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국내경기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다할 뿐입니다. 경제문제에서 만큼은 어떤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무엇이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그들의 행보를 조용히 지켜 보렵니다^^ 2009/02/19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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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8<뉴스로 보는 시프트 A TO Z> 무주택 30년 이상 안되믄 까불지마(下)
2009/01/17<뉴스로 보는 시프트 A TO Z> 무주택 30년 이상 안되믄 까불지마(上)

어제 공사에 다니는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한동안 반값아파트니, 합병이니해서 암튼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골머리를 싸던 곳이기도 했죠.  암턴 제 결혼기간을 운운하다가, 우연히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불끈,
'내가 요즘 시프트 좀 알아보고 있는데, 왠만해선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애라도 낳아야할 판이라며 너무 생생내기용 정책같다'고 따지듯이 형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한숨만 내쉬는 형님ㅡㅡ
'넌 어린애도 아니고, 고지곧대로 정부의 발표를 믿냐'고 그렇더군요. 그리곤 굳이 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용 정책이자 대선공약'이라고 강조하자, 이거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고, 잠시 스쳐가는 일회성에 가까운 '쇼맨십'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서민을 위한답시고 저질러놓고서는, 결국 뒷감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공무원이나 공사 몫이라고 하더군요. 맨날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면서, 시시비비를 거론할 때면 슬그머니 빠지는 게 정치권의 논리라는 거죠. 일련의 예로, 지방의 미분양사태도 예외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감 때나 상임위별 정부보고라도 있을 때면, '한 나라의 주거정책에 대한 혜안'이라기 보다는 인기에 편승하여, 너무나 많은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죽겠답니다ㅡㅡ

신혼부부용 주거정책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아파트>의 실효성 문제로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 <신혼부부를 위한 시프트><보금자리주택> 모두 중장기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반짝(?)하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할 때에, 오히려 실무단의 혼선만 가중되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형을 바라보았을 때,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너무 시달리다보니, 마치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이상 말을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씁쓸했습니다. 한가닥, 애기를 낳고서라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에 올인(?)해볼까 했는데, 형평성 논란이 많다보니 금방 흐지부지될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저 무주택 기간을 30년이상으로 늘려야지만 가능한가도 싶고, 또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지내요.

때마침, 서울시에서는 일반 무주택자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을 낮춰서라도 현재의 수요를 못 따라가다보니, 어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떠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필요하다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합디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이 마당에, '돈'없어서 결혼을 미룬다는 '88만원 세대'에게 이제 더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 싶더군요.▶관련기사<"돈 없는데 무슨 결혼?".." 작년 확 줄어>

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거정책은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돈있고 백있는 젊은 '것'들이야 그냥 간과하겠지만 서도, 저같은 젊은 서민들에게는 절실하기까지 하내요.
 
아무쪼록 여럿이서 모인자리에서, 우스게소리로 그 형님께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모든 서민이 집걱정없이 살 날을 위해, 정치권에 휘말리지 말고 진심으로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힘 써달라구요^^'
Posted by 언어의 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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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공간>블로그 이름이 시니컬하죠^^ 왜 젓깔이냐 굽쇼? 비린내나는 젓깔이 내포하는 풍자적 뉘앙스(조까)를 토대로, 1人 대안세력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젓깔닷컴이 푹~삭힌 진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실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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